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3.(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2.

나. 제 안 자: 백종빈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2. 4.

라. 상정일자: 제260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3.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백종빈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대상 확대로 관리 사각지대 방지(안 제2조제4호)

❍ 법적 근거 없는 조문 수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6대 의회기간 중 운영된 ‘살기 좋은 아파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며, 주요 내용 대부분이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정][시행 2016.8.12.]

운영기간: 2013.10.11.∼2014.3.10.(위원장 정수영외 12인)

2014-05-26, 조례 제5380호로 제정. 이후 기존 주택법 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주석1 참조)됨에 기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개정〔2019.01.07., 조례 제 6066호〕

❍ 세부사항으로서 개정안 제2조제4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를 삭제하고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를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정 세대수 규정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20세대 미만으로 본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관리되지 못한바,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체 관리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고 본 조례의 내용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5조에서 계획수립 주기(1년)와 지원계획 공고 규정 개정(삭제) 등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공개가 필요함에 따라 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조례의 개정된 부분에서 종합지원계획의 주기와 임의규정, 공고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지?

⇒(주택녹지국장) 종합적, 계획적인 부분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함.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 설정이 필요치 않는지?

⇒(주택녹지국장) 관리주체 설정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원치 않는 시민들도 있어 공동관리 방법도 생각하고 있음.

< 신은호 위원 >

❍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원방법 및 근거가 있는 체계적 매뉴얼이 필요하고 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행해주기 바람.

⇒(주택녹지국장) 현재 임의관리대상 중 20세대 미만의 90%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고존수 위원 >

❍ 비용은 계속 늘어날 텐데 비용추계가 없어 얼마나 예상하는지?

⇒(주택녹지국장) 대상 확대에 대하여 세밀하게 비용추계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박성민 위원 >

❍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용부분을 최대한 보수․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임.

⇒(백종빈 위원) 같은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만 적용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용부분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공개가 필요함.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중 “시장은”을 “시장은 매년”으로 한다.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20세대 이상”을 “모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4. -------------------------------------------------- 모든 --------------------.